법무부 떠나는 박성재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9일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거나 가담했다고 보고 신병 확보를 추진한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된다.
◆ 계엄 선포 방조 책임 논란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가장 먼저 호출한 인사 중 하나였다.
그는 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다음 날인 4일 계엄 해제를 논의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교정·인권옹호·출입국관리 사무를 관장한다.
특검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라는 중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나 행정안전부가 계엄의 주무 부처는 아니지만, 법무부의 역할은 법적 정당성과 국민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계엄 방조 책임이 크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검팀은 그의 반대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사실상 없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계엄 실행에 협조했을 가능성을 조사한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 합수부·출국 금지·수용 여력 지시 의혹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고 본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실·국장 1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오후 11시부터 12월 4일 새벽까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3차례 통화하며 합수부 검사 파견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 대기를 지시한 혐의가 있다.
계엄 당일 밤, 출입국규제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해 입국·출국 금지와 대테러 업무를 준비했다.
특검팀은 이를 계엄 상황에서 정치인 등 특정 인물의 이동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교정본부에도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과 통화한 뒤, 신 전 본부장이 교정본부 직원 단체 대화방에서 비상 대기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계엄 이후 정치인이나 시민을 수용할 준비로 해석된다.
내란특검, 대검찰청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지난 8월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이 취재를 하고 있다. 이날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사진=연합뉴스
◆ 박성재 측 반박과 수사 전망
박 전 장관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
간부 회의는 비상계엄 대응 방안을 논의한 자리였으며, 불법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는 인력 차출 필요성을 점검하라는 원론적 지시였다고 설명한다.
출입국본부 지시는 공항 혼잡 대비, 교정본부 지시는 소요나 폭동에 대비한 점검 차원이었다고 해명한다.
특검팀은 지난 2024년 9월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물증과 진술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 진행될 전망이다.
영장 발부 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인사 수사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수사 전체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특검팀은 2024년 8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해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