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연합뉴스
추석 연휴 민심 훑기를 마친 여야가 오는 13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하며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는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달(11월) 6일까지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출범 넉 달 만에 드러난 현 정부의 난맥상을 낱낱이 파헤치며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맞불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내란 종식'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단호히 맞서 현 정부의 실책을 파헤치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읽힌다.
추석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체포 및 석방 논란은 이미 여야 간 긴장을 최고조에 달하게 했다.
여기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논란, 더불어민주당발(發) 조희대 대법원장(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은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화약고로 지목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사안들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과 야당의 도를 넘는 사법부 압박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영등포경찰서 방문한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나경원, 신동욱 의원 등이 지난 3일 영등포경찰서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항의를 한 뒤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석 연휴 민심 훑기를 마친 여야가 오는 13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하며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는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달(11월) 6일까지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출범 넉 달 만에 드러난 현 정부의 난맥상을 낱낱이 파헤치며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맞불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내란 종식'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단호히 맞서 현 정부의 실책을 파헤치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읽힌다.
추석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체포 및 석방 논란은 이미 여야 간 긴장을 최고조에 달하게 했다.
여기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논란, 더불어민주당발(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은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화약고로 지목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사안들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과 여당의 도를 넘는 사법부 압박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밝히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교착에 따른 경제 충격, 물가·금리·부동산 불안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대외 변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문제 삼을 방침이다. 이는 현 정부의 경제 및 안보 무능력을 부각하고, 국가의 근간을 바로잡으려는 국민의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국정감사 최대 격전지로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꼽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여당 내 강성파들이 포진한 법사위는 국정감사 전부터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불을 지피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라며 일찌감치 사법부와의 국정감사 일전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법과 제도를 마음대로 고치고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을 때까지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여당의 '사법부 겁박'에 강력히 반발했다.
오는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가된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겁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사 출석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 폐지에 이어 이진숙 전 위원장의 경찰 체포와 석방 논란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상임위)인 과방위에서도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정돼 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결국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체포가 부당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운영위원회(운영위)에서는 계엄 사태와 김현지 부속실장(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맞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총무비서관이던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정감사 출석 의무가 없는 자리로 옮긴 것을 두고 '최측근 실세의 꼼수'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명절을 맞아 케이푸드(K-food) 홍보를 위해 제이티비시(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를 녹화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국가전산망 중단 사태 와중의 예능 출연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국정감사 쟁점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는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추석 인사하는 민주당 지도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 2일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총수를 줄줄이 불러세우던 관행을 지양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상임위원회(상임위)별 증인·참고인 채택 현황을 보면 관행은 여전했다.
정무위원회(정무위)는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해 최태원 에스케이(SK) 그룹 회장을, 행안위는 하청업체인 이수기업 노동자 집회와 관련해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을, 산업위원회(산업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정보보호 실태 점검차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17개 상임위원회(상임위) 중 운영위원회(운영위)·성평등가족위원회(성평등가족위)를 제외한 15곳이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으며, 이 중 기업 관계자는 2백 명에 육박한다.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159명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기업인을 대거 증인으로 불렀다가 정작 질문조차 하지 않은 채 돌려보내는 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러한 현상이 '민생'이라는 본연의 가치를 잊고 오직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는 여당(더불어민주당)의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비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