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종합부동산세 납부 현황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년 이후 종부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46만3천906명이 1조952억원을 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12일 국세청 자료를 통해 지난해 개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자 46만3천906명 중 60세 이상이 24만1천363명(52.0%)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액은 6천244억원으로 전체 세액(1조952억원)의 57.0%에 달한다.

60대는 13만2천653명, 70세 이상은 10만8천710명이 납부했으며,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은 60세 이상이 259만원으로 60세 미만(203만원)보다 많았다.

종부세 절반, 고령층이 낸다

지난해 11월26일 26일 서울 서초구 반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60세 이상의 세액 비중은 2020년 49.1%에서 2023년 56.9%, 지난해 57.0%로 4년 새 7.9%포인트(p, percentage point) 증가하며 고령층 부담이 커지고 있다.

다른 연령대와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50대는 12만6천877명이 2천695억원(24.6%), 40대는 1천345억원(12.3%), 30대는 335억원(3.1%)을 납부했다.

50대와 40대 비중은 2020년 대비 각각 2.4%포인트, 4.6%포인트 감소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65세 이상 가구 자산의 85% 이상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편중돼 가용 현금이 적다고 분석했다.

[표] 2024년 연령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단위: 명, 백만원).자료=국세청·박성훈 의원실

박성훈 의원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고가·다주택자 겨냥으로 도입된 종부세가 이제 노년층과 퇴직자에게 무거운 부담이 되고 있다”며 “종부세 존치 여부를 포함한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고려하면 올해 12월 고령층의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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