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 최근 3년간 해마다 4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여 국고로 손실분을 메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의 대규모 적자는 보훈병원의 의료사업 부진에 따른 낮은 병상 가동률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며, 노후화된 의료 장비 문제까지 겹쳐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국민의힘)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적자액은 지난 2022년 약 4백20억원, 2023년 약 5백9억원, 2024년 약 4백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년간 총 1천4백억원에 달하는 손실로, 국가유공자 진료비 보전이라는 명목으로 국가보훈부가 세금으로 이 적자를 채워주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6개 보훈병원의 연도별 병상 가동률은 지난 2022년 70.2퍼센트(%), 2023년 78.6퍼센트(%), 2024년 78.1퍼센트(%)로 꾸준히 80퍼센트(%)를 밑돌고 있다.

이 의원은 진료 대상이 대부분 고령인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이용자는 지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병상 가동률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공단 적자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보훈병원의 의료 장비 노후화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6개 보훈병원이 보유한 의료 장비의 40퍼센트(%) 이상이 내용연수(최소한의 수리비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사용 시간, 관행적으로 7년으로 통용)인 7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취득가 1천만원 이상 장비 3백99개 중 57퍼센트(%)에 해당하는 2백29대가 사용 7년을 넘긴 상태이다.

이 병원의 급속혈액가온기는 지난 2004년에 도입되어 현재 20년 넘게 사용 중이다.

대구보훈병원 또한 심장초음파진단기를 지난 2003년 취득하여 22년째 사용하고 있으며, 기관지내시경시스템은 지난 2005년부터 사용 중이다.

이양수 의원은 "공단은 단기적 적자 관리에 머물지 말고, 유공자 고령화 등 장기적 진료 수요 변화를 반영한 의료사업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의료 장비도 병원 신뢰도와 직결되니 적정한 시기에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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