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멘트]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준비 중'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마련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직원들이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국민을 위한 정책 검증의 장이 아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쟁 몰이판으로 전락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을 '내란 잔재 청산'의 무대로 규정하며 지난 정권의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를 들춰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를 향한 전방위적 공격을 예고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 위기의 경제, 흔들리는 민생을 외면한 채 오직 정치적 이득만을 좇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고들며 민생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천명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대목이다.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은 '정치적 공세'로 점철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강요하며 삼권분립 훼손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관례를 무시하고 대법원장을 국감에 묶어두려는 시도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폭거이자,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최고존엄 김현지'로 불리며 이재명 대통령의 '실세 중의 실세'로 알려진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김현지 공동 정부 아니냐'고 비판하고, 김혜경, 김부선과 함께 '누가 영부인인지 헷갈린다'는 풍자까지 나오는 지경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결사옹위하고 있다. 이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책임을 외면한 채 특정 인물 비호를 위한 편 가르기식 정치를 이어가는 모습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미 면직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하 이 전 위원장)의 체포 논란을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행안위(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의 주요 의제로 삼는 것 또한 과거 정권에 대한 집요한 복수극으로 비칠 뿐이다. 국민들이 정작 듣고 싶은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현실적인 대책과 이재명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타령'이라는 퇴행적 프레임을 들고나와 시급한 국가적 현안을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세대 역전'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으며, 이는 생산성 저하와 미래 성장 동력 상실로 직결되고 있다. 경제는 복합 위기 속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자 부채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위태로운 상황이다. 대외적으로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안보 환경은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국정감사의 본질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이라는 자극적이고 소모적인 정쟁 프레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묻는다. 과연 정쟁을 위한 소모적인 공방이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인가? 국민들은 이념 갈등과 정치적 대립이 아닌, 실제 삶의 고통을 해결해 줄 정치의 역할을 원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가 안보와 경제 활력, 그리고 고통받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시도를 멈추고, 오직 자유 대한민국의 번영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를 되찾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호는 거친 파도 속에 위태롭게 항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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