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정비사업 연합회 간담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비사업 연합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오 시장은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대출 제한 조치가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고 주민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2031년 주택 31만호 공급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 대책에 군데군데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며 “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서울시가 야심 차게 준비한 노력이 바래진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분담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며, 자금 여력이 부족한 강북 지역 주민들이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대출제한 조치로 이주지원금에 영향을 받은 단지들이 곤혹스러워했다”며 “자금 여력 문제가 사업 속도를 더디게 하고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니 여러분과 호흡을 맞춰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며 “소통 창구를 통해 예상되는 부작용, 갈등 요소, 자금 경색 요소를 최소화해 원하는 시점에 착공과 입주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회장은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비사업 활성화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국민에게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효과적 해법”이라며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시장을 위축시키고 정비사업 추진 의사를 꺾을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정부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국민의 현실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했다. 이 대책은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를 목표로 하지만, 정비사업 현장에서 자금 조달과 전세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대책은 수요 억제책으로, 공급 현장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착공 기준) 목표에 대해 “전매 제한 강화와 지위 양도 불가 등이 공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정비사업 주체들과 협력해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진흥기금 융자 기능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전세난이 가중될 우려에 대해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로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문가들의 전세 시장 위축 우려와 일치하며, 특히 강북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정부 대책은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과 충돌하며 주거환경 개선과 공급 확대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자금 지원 확대와 소통 강화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 주체들과 협력해 사업 속도를 유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