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대법원 “노태우 비자금은 뇌물…재산분할 재심리” 파기환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재산분할 액수를 1조3천억 원이 넘게 인정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6일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이 재산분할 판단의 결정적 근거로 삼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대 비자금은 뇌물로 보이며, 불법 조성된 자금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세기의 이혼'이라 불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2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던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 이 돈은 반사회성, 반윤리성, 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설령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 청구를 배제한 민법 746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최 회장이 SK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하거나 처분한 주식이나 돈에 대해서도 2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았다.

2심은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지 않던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했으나, 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후 어느 한쪽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심 변론종결 시 존재하지 않는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각 재산 처분이 혼인관계 파탄일인 지난 2019년 12월 4일 이전에 이뤄졌으며, SK그룹 경영권 확보나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