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질의 답변하는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고속도로 청소 미흡’ 발언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발언이 한국도로공사 사장 사퇴를 압박하려는 부적절한 의도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본질과 무관한 정쟁으로 규정하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대통령 지시사항은 무게가 남다르다”며 “고속도로 쓰레기 문제를 언급한 것은 임기 보장된 공공기관장 사퇴를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은혜 의원도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 것은 기관장 한 사람을 내쫓기 위해 국가기관을 흔드는 행위”라며 “이 정부가 도로공사 사장을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누구도 사장 사퇴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서로 말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고속도로에 쓰레기가 널려 있으면 국가 이미지가 나빠진다”며 “경기지사 시절 도로공사에 청소를 지시했지만 말을 안 들었다”고 언급하며 상시 청소를 주문했다.

한편, 여야는 한국도로공사의 수도권본부 사옥 매입 문제를 두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도로공사는 2023년 9월 620억원을 투입해 옛 한국예탁결제원 일산센터 건물과 부지를 매입, 2025년 1월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부적절한 위치 선정과 과도한 비용 지출이 문제로 지적됐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매입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300억~400억원대 준신축급 건물이 다수 있었는데 20여개 후보군을 세밀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사옥의 1인당 업무시설 면적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초과했다”며 “국토부 감사에서도 규정 위반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감사 전제가 잘못됐다”며 “신축 시 1천400억~1천500억원이 필요해 매입을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국감은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과 도로공사 운영 문제로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여야는 청소 논란과 사옥 매입 문제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점검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