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 현판식, 발언하는 민중기 특검.사진=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6일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된 국토교통부 공무원 김모 과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제수사했다.
특검팀은 김 과장의 전·현 근무지인 국토부 미래전략담당관실과 부동산투자제도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2022년 3월 인수위가 김 과장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사업 실무진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강상면 대안 노선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김 과장은 용역업체에 대안 노선이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안보다 낫다고 언론에 홍보하라고 요구한 정황도 포착됐다.
용역업체와 접촉한 김모 서기관은 최근 특검팀에 “인수위 파견 국토부 관계자에게 종점 변경 관련 연락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진술했다.
용역업체도 2022년 4월 김 서기관이 강상면 종점을 검토하라며 인수위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진술을 바탕으로 인수위 인사를 김 과장으로 특정했다.
김 과장은 2023년 8월 이찬우 한국건설사회환경학회장을 방문해 강상면 대안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그는 “대안이 더 합리적인데 양서면 원안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사업비 추산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특검팀은 13일 이 회장으로부터 당시 대화가 담긴 1시간20분 분량의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
이 회장은 2023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서면 원안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특검팀은 7월 이 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국토부의 비용편익 분석이 자의적”이라는 의견을 들었으나, 당시 김 과장은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을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 검토하며 특혜 논란이 불거진 사건이다.
2021년 예타를 통과한 양서면 원안은 유지됐으나, 2023년 5월 강상면 대안 검토로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 후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7월 사업을 백지화했다.
특검팀은 7월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김 서기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시작했다.
당시 영장에 원 전 장관도 피의자로 적시됐으나 아직 소환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인수위 외압 경로를 확인하고,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