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가 21일(현지시각)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 포럼에서 던진 한미동맹에 대한 날카로운 진단은 대한민국에 중대한 경고등을 켰다. 그는 "과거에는 안보 이슈에 집중되던 위험이 이제는 통상과 경제 이슈로 초점이 분산되고 있다"고 역설하며, 한미동맹의 핵심 동력이 변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지적했다. 리퍼트 전 대사의 통찰은 안보를 넘어 경제 안보가 국가 명운을 좌우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친북 좌파 이념에 매몰되어 한미동맹의 본질적 변화를 외면해 온 이재명 정권은 과연 이러한 외교 환경의 급변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수호할 능력이 있는가. 현 정권의 무능과 편향된 외교 기조는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리퍼트 전 대사는 한미 안보 분야에 대해 "자리를 잡았다. 트럼프 2.0 시대에도 이 주제에 대한 과열이 훨씬 덜하다"며 "짧은 기간 여러 다른 전환을 관리하면서도 강력한 억지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핵심 축으로서 한미동맹이 안보 측면에서는 굳건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진단이며, 역설적으로 현 정권이 이러한 안보적 이점을 활용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더 큰 문제는 리퍼트 전 대사가 "복잡한 부분은 통상과 경제"라고 강조하며, 한국의 대미 3천500억 달러(약 500조 원) 투자 패키지 등 양국 간 경제 현안을 동맹의 새로운 도전 과제로 지목한 지점이다. 그는 제도의 작동과 국민 간의 굳건한 관계를 동맹의 낙관적 기반으로 보면서도, "규제 시스템이 더욱 효과적으로 맞물릴 방법을 찾아낸다면, 경제와 상업 측면에서 양국 시스템이 더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엄청난 효율성"을 역설하며 동맹 현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단순히 현황 진단을 넘어, 한미 양국이 경제 안보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상호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리퍼트 전 대사의 예리한 분석은 국익 최우선의 실리 외교 대신 특정 이념에 경도된 편향적 노선을 고수해 온 이재명 정권의 외교 정책에 중대한 경고등을 켠다. 이재명 정권은 동맹의 핵심 과제가 안보를 넘어 경제와 통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한미동맹을 소홀히 하고 편향된 외교 행보를 보여왔다. 특히 이재명 정권의 친북 편향 정책은 한미일 안보 협력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리퍼트 전 대사가 언급한 동맹의 굳건한 '안보 분야'마저 위태롭게 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최근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대일 관계와 더불어, 핵심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마저 경제·통상 분야에서 불협화음을 낸다면, 대한민국은 외교적 고립은 물론 경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연대 장병들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 거부는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던 정의로운 행동이었다"고 발언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역사 인식까지 드러낸 상황에서,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 대한민국의 국익 수호 역량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국가의 미래는 안정된 안보를 바탕으로 경제적 번영을 이루는 데 있다. 리퍼트 전 대사가 제시한 "양자 워킹그룹이든 제도화된 형태의 공동 조직이든 한미안보협의회 및 한미군사위원회 과정에 포함하는 것"은 복잡한 이슈를 관리 가능한 프로세스로 만드는 현명한 제안이다. 이재명 정권은 더 이상 편향된 이념과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에 갇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의 핵심이 안보를 넘어 경제와 통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익 최우선의 실리 외교로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생존과 번영이 걸린 중차대한 시기에 이재명 정권의 안보 및 경제 외교 실책은 대한민국 국익을 훼손할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경제시장 체제를 수호하는 우리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고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