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답하는 백해룡 경정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폭력조직 연루 의혹을 담은 자필 편지 조작 논란을 제기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대선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라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2022년 이재명 후보 관련 폭력조직원 박철민씨의 자필 편지가 가필된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이 진위 판정을 고의로 지연해 대선 여론에 영향을 끼쳤다고 비판했다.
김기표 의원은 “편지의 ‘이재명 측 일은 천천히 생각해 보자’ 부분이 가필된 것이 확인됐으나, 대검 법과학분석과가 2022년 3월 8일 대선 전날에야 결론을 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감정 결과를 대선 전에 반영하지 않고 윤석열 후보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주장했다.
대검 감정관 A씨는 가필 가능성 보고가 상부에서 묵살됐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조폭 연루 의혹을 조작으로 몰며 대선 여론을 왜곡하려 한다”며 “검찰 감정 지연은 절차적 문제일 뿐, 민주당의 음모론은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으로 검찰을 공격하며 정치적 이익을 추구한다”며 “검찰은 수사 결과로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가필 감정은 2022년 1월 6일 수사팀에 통보했으며, 70일 걸린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이 합류한 점도 문제 삼았다.
나경원 의원은 “백 경정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내란자금 마약 외압 의혹을 주장했으나, 관련 세관원이 진술을 번복했음에도 수사를 강행한다”며 “민주당 세력의 의혹 제기가 근거 없는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의원은 “백 경정은 정의로운 척하며 간부와 조직범죄 연루를 주장하지만, 사실로 확인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참고인 얼굴 보호위에 국정감사장에 쳐진 가림막
27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2025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오세원 대검찰청 공업연구사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곽규택 의원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을 제기하며 “직무 관련성 있는 인사들로부터 100만원, 50만원을 받아 뇌물죄 소지가 있다”고 검찰에 질의했다.
노 직무대행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외환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 수사 중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는 “국회 증언법과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권이 있다”며 “민주당 의원의 내란동조 고발로 제척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처장의 거부가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에 대한 방어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