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 상승 10명 중 2명뿐…고소득·저소득 '계층 격차' 여전.사진=연합뉴스
국가데이터처는 27일 '2023년 소득이동 통계 결과'를 발표하며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 계층(소득분위)이 상승한 국민은 10명 중 2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소득 상위 20퍼센트(%)와 하위 20퍼센트(%)는 변동 없이 자리를 지킨 비율이 높아 소득 기준 계층 이동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산층에서는 상향 이동한 경우가 늘었으며, 소득 이동성은 3년째 하락세를 보였다.
◆ 소득 이동성 3년 연속 하락세… 사회 전체의 이동성 감소 의미
이 통계에서 소득은 개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으로, 가구소득이나 재산, 이전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데이터처는 소득 하위 분위에 속하더라도 가구 전체 소득이 높거나 다른 형태의 소득이 많을 수 있어, 단순히 빈곤층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3년 소득분위 이동성은 34.1퍼센트(%)로, 전년보다 0.8퍼센트포인트(%p) 하락했으며, 65.9퍼센트(%)는 전년과 같은 분위에 머물렀다.
소득이동성은 2020년 35.8퍼센트(%), 2021년 35.0퍼센트(%), 2022년 34.9퍼센트(%) 등 3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이는 사회 전체의 이동성이 줄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반적인 경기 둔화와 함께, 전체 인구에서 이동성이 낮은 노년층 비중이 0.8퍼센트포인트(%p) 늘고, 이동성이 높은 청년층 비중이 0.8퍼센트포인트(%p)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23년 소득분위 이동자 중 계층이 상승한 사람은 17.3퍼센트(%), 하락한 사람은 16.8퍼센트(%)로, 상향 이동이 소폭 많았다. 다만 상·하향 이동 모두 전년보다 줄어 2017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하향 이동 감소 폭은 0.5퍼센트포인트(%p)였고 상향 이동은 0.3퍼센트포인트(%p) 감소하여, 소득 하락의 방어망은 비교적 견고해졌다는 게 국가데이터처의 분석이다.
최바울 국가데이터처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국제 비교 기준은 없지만, 소득 이동성이 40∼50퍼센트(%) 이상이면 사회가 불안정한 상태로 해석될 수 있다"며 "현재의 30퍼센트(%)대 수준은 비교적 안정적 범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분위 상승 10명 중 2명뿐…고소득·저소득 '계층 격차' 여전.사진=연합뉴스
◆ 고소득층 견고한 지위 유지… 1분위 탈출률 역대 최저
2023년 소득분위별 유지율을 보면 소득 상위 20퍼센트(%)인 5분위가 85.9퍼센트(%)로 전년 대비 0.1퍼센트포인트(%p)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장 높았다.
이는 고소득 계층이 아래로 잘 내려오지 않고 진입도 어렵다는 의미다.
4분위에서 5분위로 상승한 비율은 10.5퍼센트(%), 5분위에서 4분위로 하락한 비율은 9.4퍼센트(%)로 다른 분위에 비해서 모두 가장 낮았다. 다만, 5분위의 하향 이동률은 전년 대비 0.1퍼센트포인트(%p) 높아졌다.
소득 하위 20퍼센트(%)인 1분위 유지율은 70.1퍼센트(%)로, 5분위 다음으로 높았다.
저소득 국민 10명 중 7명이 전년에 이어 같은 계층에 머물렀다는 뜻이다.
중산층인 4분위와 3분위 유지율은 각각 66.0퍼센트(%), 56.0퍼센트(%), 2분위는 51.4퍼센트(%)였다.
전반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상향 이동이 어려워지는 경향을 보였다.
2023년 상향 이동 비율은 1분위가 1.0퍼센트포인트(%p), 2분위가 0.7퍼센트포인트(%p) 줄었고, 3분위는 0.1퍼센트포인트(%p), 4분위는 0.3퍼센트포인트(%p) 늘었다.
특히 저소득층인 1분위에서 소득이 높은 2∼5분위로 이동하는 '1분위 탈출률'은 29.9퍼센트(%)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퍼센트(%) 아래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1분위 탈출률은 2020년 32.2퍼센트(%), 2021년 31.7퍼센트(%), 2023년 30.9퍼센트(%) 등 3년 연속 하락세다.
소득 하위 20퍼센트(%)에서 벗어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다.
2017년 1분위였던 사람 중 2023년까지 계속 1분위에 머문 비율은 27.8퍼센트(%)였다.
같은 기간 5분위에 머문 비율은 59.3퍼센트(%)였다.
◆ 청년층 이동성 가장 높지만 양극화 심화… 성별 소득 격차 여전
연령별로는 청년층(15∼39세) 이동성이 40.4퍼센트(%)로 가장 높았으며, 중장년층(40∼64세) 31.5퍼센트(%), 노년층(65세 이상) 25.0퍼센트(%) 순이었다.
청년층은 상향 이동률이 23.0퍼센트(%)로 하향 이동률 17.4퍼센트(%)보다 높았다.
청년층 상향 이동률은 전년과 같았다.
세부적으로는 1·2분위 청년의 상향 이동률은 각각 1.7퍼센트포인트(%p), 0.2퍼센트포인트(%p) 하락한 반면, 3·4분위 청년은 각각 1퍼센트포인트(%p), 0.7퍼센트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청년층 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년층은 1분위 유지율이 38.4퍼센트(%)로 가장 높았으며, 청년층은 4분위(16.7퍼센트(%)), 중장년층은 5분위(23.1퍼센트(%))에서 유지율이 높았다. 이는 가난한 노년층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을 나타낸다.
성별 상향 이동률은 남성이 16.6퍼센트(%)로 여성(18.1퍼센트(%))보다 낮았다.
여성은 노동시장 진입·이탈이 잦고, 육아휴직 후 조기 복귀 등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경우가 늘면서 이동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남성은 5분위(27.9퍼센트(%)), 4분위(23.3퍼센트(%))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1분위(26.2퍼센트(%)), 2분위(23.8퍼센트(%)), 3분위(23.3퍼센트(%))에서 많아서 남녀 간 소득 격차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