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사다리 걷어차기'를 넘어 '사다리 뒤섞어버리기' 정책으로 규정하며, 기존에 사다리에 있던 시민들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책 시행 이후 현금 부자들은 한강 벨트 고가 아파트를 계속 사들이는 반면, 서민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월세 난민으로 내몰리며 부동산 양극화가 급격히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9월 통계를 누락하고 6월부터 8월까지의 통계만을 이용해 규제 대상 지역에 서울과 경기 지역 10곳을 포함시킨 것이 이들 지역 주민들을 부당한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시장 원리를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10·15 대책을 지금이라도 즉시 철회하고, 파격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한 달 만에 수도권을 '거래 절벽 위에 집값만 날뛰는 시장'으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3중 규제'와 고강도 대출 규제를 한꺼번에 밀어붙이자 시장이 사실상 '셧다운(shutdown)'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규제의 그물망을 뚫고 신고가를 경신한 주체는 현금 부자들뿐이었으며, 서민과 청년, 실수요자들은 시장 밖으로 밀려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수석대변인은 토지거래허가제 확대가 갭투자(gap investment)를 막는다는 명분 뒤에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악수(惡手)'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 화성, 구리, 남양주 등 비규제 지역에서는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까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실제로 숨 쉴 수 있는 공급 전환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