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윤석열 내란혐의 재판 진행
지난 10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및 직권남용 사건을 전담하게 된 배당 과정을 낱낱이 밝히라고 사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귀연 재판부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물들의 내란·직권남용 사건이 집중 배당된 점을 지적하며 법원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당 결정 과정에서 어떤 소통과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속 시원하게 공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맡은 지 부장판사가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희대 대법원과의 교감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내에서 논의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재판 중 변경은 어렵다면서도 향후 사건은 별도 대등 재판부에 지정하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검사징계법 개정과 관련해 한 정책위의장은 정청래 대표가 발의한 파면 징계 추가안과 김병기 원내대표의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거론하며 연말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법안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사건 검찰 조작 의혹 국정조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으로 국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조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별도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간 입장 차가 뚜렷하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Joint Fact Sheet)에 대해서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미국 법령과 행정명령 변화도 국회 차원에서 모니터링하며 신중하게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배임죄 폐지를 위한 대체입법과 관련해 연구용역 추진에 의견이 모였다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은 12월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장기 주식 투자자 세제 혜택은 내년 검토로 미루고 예산국회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했다.
정년 연장 논의와 관련해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돌파구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법원은 국민의 답답함을 풀어줄 의무가 있으며 모든 입법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