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릴 커들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17일 도쿄에서 일본 언론과 만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에 대해 "놀랐다고는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커들 총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사례를 들며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방위비 증액을 강력히 압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커들 참모총장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유사시를 매우 우려한다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다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유사시를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존립위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는 명백히 위험한 상태를 뜻한다.
커들 총장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해당 발언으로 대만에 대한 미군의 전략이 바뀌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커들 참모총장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본이 한국처럼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하여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앞서 한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예정이거나 이미 도입했음을 지적하며, 일본도 방위력 강화를 위해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더불어 커들 참모총장은 일본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를 5%까지 증액하는 것을 보고 싶다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기존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올리는 시점을 2027회계연도(2027년 4월 ~ 2028년 3월)에서 2025회계연도로 앞당기기로 결정하며 국방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