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억 신임 수원지검장 취임

박재억 신임 수원지검장이 지난 7월2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검찰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1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한 입장문 발표에 참여한 후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지검장의 사의 표명은 지난 10일 검사장 18명 명의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 발표 한 주 만에 이뤄졌다.

당시 검사장들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입장문 발표 직후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설명은 검사장들의 불신을 해소하지 못했다.

노 전 대행은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한 바 있으며, 박 지검장은 노 전 대행의 연수원 동기로 입장문 참여 검사장 중 연수원 29기 최고 기수였다.

박 지검장의 사의 표명으로 수원지검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 출범도 연기됐다.

수원지검은 이날 박 지검장의 사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박 지검장이 노 전 대행 사의에 이어 검사장들의 이례적인 집단 입장 표명이 정치권 논란으로 번지자 거취를 숙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장들의 입장문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입장문 참여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로의 전보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검찰 내부 갈등을 초래한 데 따른 후폭풍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검찰청 마약과장 및 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법무부 대변인, 수원고검 차장검사, 창원지검장, 대전지검장, 인천지검장 등을 역임한 검사 경력자다.

그는 지난 7월 29일 수원지검장에 취임했다.

박 지검장의 사의 표명은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의 투명성 논란을 재점화하며 검찰 조직 내 파장을 키울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의 접수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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