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청년 연령 기준 39세로 상향 조정해야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은 청년 연령 기준이 법령과 지자체별로 달라 혼선과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며 기준을 만 39세로 상향·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18일 주장했다.

여연은 이날 발표한 ‘청년 연령기준 상향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청년기본법이 청년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서 상한을 34세, 39세, 45세, 49세 등으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수혜 기준의 형평성과 행정 비효율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연이 올해 3월 전국 성인 1천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청년 연령 상한을 어디까지로 보는지 묻자, 현행 법령 기준인 만 34세라는 응답은 23%에 그쳤다.

만 39세라는 답변이 37%로 가장 많았고, 만 30세(19%), 만 44세(13%), 만 49세(5%) 순이었다.

여연은 국민 다수가 만 39세를 적정 상한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청년 연령 기준을 만 19~39세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도한 확대 시 정책 효율성과 우선순위 설정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 2년에 한 살씩 점진적으로 상향하고,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적용 중인 만 49세 기준은 인구소멸지역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연령 기준이 확대되더라도 만 19~34세를 핵심 지원 대상으로 유지해 기존 청년층의 수혜가 줄지 않도록 하고, 수혜 대상 증가에 맞춰 예산도 함께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연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청년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