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관중 신기록…만원 이룬 '라팍'

지난 9월6일 한화 이글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가 열린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가 관중으로 만원을 이루고 있다. 삼성 라이온즈는 전날까지 이번 시즌 홈 경기 누적 관중 140만 1천262명을 기록하며 프로야구 출범 이후 시즌 홈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웠다. 같은 날 KBO리그 전체 관중도 1천90만명을 넘으며 국내 프로 스포츠 단일 시즌 관중 신기록도 달성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18일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부정 판매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 경기 및 공연 입장권의 부정 구매와 판매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Macro)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 등을 현실적으로 적발하고 증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실효성 있는 암표 거래 근절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 "처벌보다는 과징금이 훨씬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언급하며 "과징금을 강력하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의결은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새로운 과징금 부과 기준을 통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 판매 자체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함으로써 암표 시장 위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문체위 소위원회에서는 해외로 출국하려다 개인 사정으로 일정을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 또한 통과됐다.

이 법안은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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