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 발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20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대응 방식을 두고 당내 이견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이른바 '항명'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데 대해 당 지도부는 "사전 논의 없는 돌출 행동"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마다 정치 현안을 둘러싼 당내 균열이 노출되어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묻힌다는 자성론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아프리카·중동 순방 중 또다시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라며 "(회의에서) 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앞서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입장을 낸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고발에는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참여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에게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라며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는 해당 사안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기간 중 정치 현안이 돌출될 가능성에 대해 이미 우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할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의결을 강행한 사례가 있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실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대통령님이 (해외) 나갈 때마다 꼭 당에서 이상한 얘기해서 성과가 묻히는 경우는 앞으로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이 대형 이슈에 대한 강경 발언을 자제하고 '숨 고르기' 모드에 들어가자는 당부가 있었음에도 법사위원들이 이와 상충되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검사장 고발이 자칫 당내 균열로 비칠 조짐이 보이자 일부 법사위원들은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법사위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케이비에스(KBS) 라디오에서 "검찰의 지나친 정치 세력화와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고발에 대해서도 치열한 찬반 논쟁이 있었다"라며 "그래도 엄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고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저희가 토론할 때는 원내 지도부와 논의 여부를 확인 안 했다"라며 "결론이 나면 간사나 위원장이 지도부와 교감을 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고발을 상임위원회 차원의 고유 활동으로 봐야 하며, 이를 갈등이나 엇박자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친명계 중진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엠비씨(MBC) 라디오를 통해 "원내대표는 전체 정국을 관리하는 입장이기에 그런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법사위의 고발은 그동안 다반사로 일어난 일 정도로 본다"라며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법사위원들의 판단이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사들의 항명에 대한 문제 인식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고, 법사위 의원들의 고발은 상임위 자체 활동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 왜곡죄, 판·검사 퇴임 후 수임 제한법 등에 대한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아직 당 차원의 논의가 부족하며 좀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소위에 올라가는 법안은 아직 당 차원 수준으로 논의된 법안이 아니다"라며 "소위에서 논의하는 단계로, 중요 법안은 속도와 수위 등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