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관련 시정질문에 답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영실 시의원의 한강버스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연일 자신의 주요 정책 사업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반헌법적"이라며 강도 높은 맞공세를 펼쳤다.

20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 정책 공격에 대한 소회를 묻자, 오 시장은 현 정부의 특징을 "대법원 판결조차도 무시하고 폄하하는 경향이 여러 군데서 발견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의 이 발언은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문화유산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가 유효하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염두에 둔 것이다.

오 시장은 "헌법적 원리가 삼권분립이고 행정법, 사법부가 각자 맡은 역할과 기능이 있어 상호견제 균형 속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데 판결 결과를 무시하는 듯한 행태를 장관들이 보이고 총리가 동조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국정 파트너로서 대하는 게 아니라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 바라보는 구태의연한 시각이 반영된 행보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두 사안이 다 반헌법적"이라며 "헌법에서 규정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삼권분립에도 배치되는 이런 행태는 깊이 있는 여론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오 시장은 김 총리를 향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총리 되시기 전에는 서울시정에 관심 표명조차 없다가 더불어민주당 내 서울시장 출마를 고려하거나 자천타천으로 논의되는 분들이 공격하니 뒤늦게 참전하셨다"고 꼬집으며 "이는 어떤 객관적 시각으로 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다. 총리께서 설명이 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책임을 자신에게 묻는 것에 대해서도 공격적으로 맞받아쳤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의 관련 질의에 오 시장은 "박원순 시장이 정비사업하는 걸 전부 틀어막고 취소시킬 때 강북 지역 많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를 안 하고 수수방관했다"며 "실제 지금의 강남·북 불균형은 거기에서 생긴 것도 크다"고 말하며 주택 공급 문제의 원인을 전임 시장에게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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