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째 2026년도 정부 예산 심의 시작하는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예결위원들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사흘째 심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2025년 11월 2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격렬하게 대립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가 추진했던 동해 가스전 프로젝트 '대왕고래' 사업 논란 속에서 산업통상부가 편성한 내년도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을 더불어민주당이 타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삭감을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와 주권 수호를 위한 예산"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는 정부의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발목 잡기 프레임 간의 치열한 공방으로 분석되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행동을 '혈세로 표심을 사냥하는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 더불어민주당, '좌초 자산 리스크' 명분으로 가스전 예산 칼질… 국민의힘 "해양 주권 포기하라는 건가" 맹렬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를 인용하며 "2030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가스 수요가 급락할 텐데 지금 유전을 탐사·발굴하고 그 이후 수십 년간 사업 기간을 가져가는 것은 좌초 자산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임미애 의원도 "사업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 측은 해당 예산이 동해가 아닌 서해·남해 지역 탐사 목적으로 편성된 것이라며, "서해와 남해는 중국과 맞물려 해양 주권 문제가 있으므로 탐사 예산을 배정해 사업 연속성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역시 "동해 가스전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됐지만 주변 시추 탐사에 메이저사가 참여하는 등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내년 유전개발사업비는 동해가 아닌 서해·남해 관련"이라며 정부 원안 유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업성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를 정부에 요구하며 재논의하자고 주장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위원장은 유전개발사업 출자 예산 심사를 보류시켰다.
국가의 에너지 안보와 미래 에너지 주권이 달린 중요 예산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발목 잡힌 형국이다.
◆ "새 정부 돈 살포 포퓰리즘"… 국민의힘, 'K아트 청년 창업' 예산에도 제동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 심사에서는 새롭게 편성된 'K아트 청년 창업자 지원' 사업을 두고도 국민의힘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계획과 목표가 불분명한 새 정부의 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일갈하며 해당 예산에 반대했고, 결국 이 역시 심사가 보류되었다. 자유 시장 경제의 원칙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명확한 근거와 비전 없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듯한 포퓰리즘성 예산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무분별한 예산 편성에 대한 강력한 견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
◆ 더불어민주당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시도… 국민의힘 "분석 없는 혈세 낭비, 표심 자극용" 일축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 심사에서는 1조1천5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 예산을 두고도 여야가 부딪혔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여야와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사업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합의해야 할 때"라며 "분석과 합의 없이 1조원 이상을 (투입하며) 일시적인 프로그램을 상시화하는 건 절대 반대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무분별한 현금 살포식 정책으로 혈세를 낭비하려 한다는 비판에 다름 아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였고, 국민이 (발행을 늘리라고) 이재명 정부를 선택한 것"이라며 "일정한 효과를 거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순간에 깎는 건 대선에서 드러난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재정 건전성보다 단기적 표심을 더 중시하는 듯한 태도를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세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책임 없는 재정 운용이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의힘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