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포기' 논란 지속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내부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퇴 요구와 관련한 언론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기.사진=연합뉴스
■ 대장동 7천400억 항소포기, 정권 차원의 조직적 은폐 작전이다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고의적으로 포기해 범죄자들에게 7천400억 원에 달하는 몰수·추징을 면하게 만들어 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집어엎은 초유의 사건이다.
항소포기는 판단오류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조직적 범죄 은폐라고 할 수 있으며,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중대 부패범죄를 덮어 권력을 보호한 정권적 범죄라는 점에서 국기 문란 자체다.
이번 사건은 국가가 반드시 회수했어야 할 약 7천400억 원의 범죄수익금과 직결된 문제이고, 국가 재정과 사회적 정의 회복이라는 핵심가치가 달린 사건인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서 범죄에의 조력에 가깝다.
범죄로 취득한 천문학적 이익을 그대로 방치한 채, 부패 카르텔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국민여론이 들끓고 있다.
취임사 하는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제66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박철우 임명, 진실 덮기 위한 정치적 방패막이
이번 항소포기 사건의 핵심실무역할을 담당한 인사들로 법무부장차관인 정성호와 이진수, 그리고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거론되고, 권력핵심의 관련성조차 의심받고 있었는데, 돌연 박철우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었다.
때문에 박철우의 중앙지검장 임명은 항소포기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인사가 아니라, 진실을 덮기 위한 인사로 의심된다.
박철우는 항소포기사건의 실무라인으로 관여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규명해야 할 자리에 앉힌 이유는 수사 차단과 은폐, 그리고 정권 핵심부로 향하는 화살을 가로막기 위한 방패막이가 아닐까?
즉, 이번 임명은 단순한 보직이동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차관, 대통령실, 그리고 사건과의 연관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이재명·김현지 라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방어벽 구축으로 의심된다.
◆ 수사 방향 뒤틀리고 검찰은 정권의 사유물이 된다
특히 이번 사태는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보고·지휘라인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규명해야 하는 사안이다.
항소포기라는 결정을 실무선에서 독단으로 내릴 수 없는 구조인 만큼, 결재 라인의 존재 여부는 필연적으로 정권 핵심부의 책임 문제로 이어진다.
때문에 박철우 임명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윗선 수사의 싹을 잘라내기 위한 사전적 방어조치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가진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핵심 측근으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었던 박철우의 중앙지검장 임명은, 이재명과 깊은 정치적 유대감을 가진 세력이 서울중앙지검이라는 가장 중요한 수사기관을 정권의 방패막으로 활용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항소포기사태를 수사하기는커녕, 관련 기록을 통제하면서 핵심 증거의 흐름을 차단하고, 내부 책임자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뚜렷하다.
◆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인사가 앞으로의 수사 방향 전체를 뒤틀어버릴 위험이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연루된 중대 형사사건들은 원천 차단될 것이며, 반대로 야당, 언론, 반정부 세력에 대한 수사는 덮어씌우기식 정치수사로 변질될 수 있다.
즉, 검찰은 다시 정권의 사유물이 되고, 법무부는 정권의 치안총국, 중앙지검은 권력의 안전지대로 전락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부패를 숨기기 위해 만든 방패막은 오히려 진실을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는 교훈을 남겼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세운 자리는 증거가 될 것이며, 직책은 권력을 지키는 도구가 아니라 올가미가 될 것이다.
박철우 임명은 사건을 덮는 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정권 전체를 향한 국민의 의심과 분노의 파도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항소포기사태 전 과정에 대한 독립적 진상조사와 법무부, 대통령실, 여권 핵심부에 대한 전면적 수사, 그리고 은폐에 관여한 모든 자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이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번 방패막이 인사는 정권이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며, 그렇기에 더욱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 애국국민들은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등 반국가매국세력이 설치는 무능과 배신의 탐욕카르텔 정권을 끝장내고, 역사의 심판을 시작할 때다.
정희철을 살려내라! 헌정수호! 재판재개! 파쇼독재 타도!
12월 3일 가짜대통령 방빼! 전국시위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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