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하상 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지난 6월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팀)은 2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조치를 요청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는 변호사 윤리 확립을 위한 조치로, 향후 변호사들의 법정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측의 법정 소란이나 소동, 모욕적인 언사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 중"이라며 "변호사 윤리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징계 권한이 있는 변협에 참고 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법정이 가장 신성한 장소이며 변호사에게는 최소한의 예의와 품격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재판에서 이러한 행동이나 언사는 법정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퇴정 명령에 불응하며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감치 명령을 받았고, 이후 유튜브 채널에서 재판부를 비난하여 법원으로부터 감치 재집행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내란특검 브리핑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지난 8월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은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사건에 김용현 전 장관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을 통해 정보사 요원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관계자들은 내란 특검팀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여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사법부에 대한 고발장이 다수 접수되었고, 여러 의혹 보도도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계엄 선포 이후 열린 사법부 내부 회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법원에서 긴급회의가 열린 경위와 이에 대한 대법원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법원행정처에 보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계엄 가담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당시 긴급회의와 관련한 '대법원 비상계엄 연루설'을 반박하며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 비상계엄 때문에 영문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하게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당시 차장 및 실장들이 느닷없는 비상계엄 소동으로 영문을 몰라 서로 전화로 이야기하다가 '모여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나온 것"이라며 "이후 대법원장에게도 알리자고 해서 비서실장을 통해 전화로 알렸고, 대법원장은 밤 12시 40분에 행정처에 등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또한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하여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