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소소위) 가동을 시작하며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상품권·펀드 만능주의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예산 삭감에 반대하며 공방을 벌여,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이 현실과 동떨어진 "상품권·펀드 만능주의 예산안"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상임위원회(상임위)에서 의결된 증액 규모만 34조9천억 원에 달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서는 건전재정 확보는 물론 진정한 민생을 위한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당시 지지 세력에 대한 "보은 예산 증액에 몰두"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보증금 55억 원, 티비에스(TBS, Traffic Broadcasting System) 교통방송 예산 75억 원 등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꼽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예년 삭감 규모인 4조 원에서 5조 원 수준의 과감한 삭감을 요구하며, 이 재원을 "진짜 민생, 진짜 에이아이(AI, Artificial Intelligence), 진짜 지방균형발전" 증액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합리적인 삭감 근거와 주장을 무시한 채 삭감에 반대만 하는 상황이라고 국민의힘은 비판했다.
국민의힘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소소위 논의에서 증액 심사를 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그는 통상 삭감 규모가 결정된 후에야 증액 규모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삭감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증액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야당의 주요 의무"라며, 국민의힘이 삭감 의견을 제시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대립하며 예산 심사가 보류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무분별한 증액 예산과 100조 원 이상의 국채 발행은 시장에 큰 무리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태그 갈이' 예산이 벌써 수조 원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심사해야만 건전 경제와 금리 및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의 발언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