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 건의 서한문 전달하는 김진태 강원지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왼쪽)가 24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강원·전북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공동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된 지 15개월이 지났는데도 단 한 번도 국회 심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절박한 심정에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서한문을 작성해 전달하러 왔다"고 전했다.사진=연합뉴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 지사는 24일 도청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15개월 넘게 국회에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새 정부의 '5극 3특'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1소위(법안1소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논의가 무산된 3차 개정안의 조속한 법안 심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한기호 의원과 송기헌 의원에 의해 지난해 9월 공동 발의된 후 1년 3개월이 넘도록 회의 한번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개정안이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까지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지연되는 것은 "말뿐인 약속"이라며 강원도민의 인내심이 이미 한계에 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지사는 강원, 전북, 제주 등 '3특' 특별법의 보완 과정에서 새로 진입하려는 부산특별법이 함께 상정되어 변수로 작용하는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서 15개월이 지났음에도 해당 법안 심사에 대한 어떠한 반응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강원도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 건의 서한문 전달하는 김진태 강원지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오른쪽)가 24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나 강원·전북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공동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된 지 15개월이 지났는데도 단 한 번도 국회 심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절박한 심정에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서한문을 작성해 전달하러 왔다"고 전했다.사진=연합뉴스

이러한 상황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전북도와 함께 여야 원내대표에게 항의 서한을 공동으로 전달했다.

이날 서울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난 김진태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이미 정부 부처와 협의를 마친 무쟁점 개정안으로서, 국회에서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북과 함께 서한문을 작성해 전달하러 왔다"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양당 원내대표 모두 15개월 동안 상정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당 위원들과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6일 법안1소위에 상정된 데 이어 지난 20일 재차 상정되었으나, 두 차례 모두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회의가 산회되었다.

이날 상정된 지역법은 지난 8월과 마찬가지로 강원, 전북, 제주, 부산 특별법을 제외한 다른 법들은 모두 심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3차 개정안 논의가 계속 멈춰서면서 연내 통과를 기대했던 강원도민들에게 큰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기고 있다고 강원특별자치도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