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념 특별 우표.
우리나라가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된 기념으로 1977년 1월 20일 체신부는 중화학 공업 특별 우표를 발행하였다. 정박하고 있는 화물선이 도안되어 있다.(글.사진=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주권 회복…오늘날 친중 예속화와의 대비
1950년 10월 19일 압록강을 건너온 수백만 명의 중공군이 6.25전쟁에 참전함으로써 통일이 좌절된 역사적 아픔이 있었다.
하지만 1960년대 초까지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은 이미 반쯤 화교들의 손에 넘어가 있었다.
서울 중심 상권의 상당 부분을 화교 자본이 장악했고 유통·도매·요식업·무역까지 그 영향력이 깊게 뿌리내렸다.
해방 후 수십 년 동안 형성된 폐쇄적 네트워크와 중국 본토 자본의 유입은 대한민국의 주권적 경제 구조를 위협하는 실질적 위험이었다.
이 문제의 본질을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근본적 수술을 단행한 지도자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이전에 경제의 주인을 되찾는 일부터 시작했다.
1962년 2월 당시 미도파백화점 옥상에서 바라본 명동입구의 모습으로 오른쪽에 명동극장의 모습이 보인다. 명동 입구의 모습이 지금보다 상당히 길이 좁아 보인다는 느낌이 든다.(글.사진=오래전 명동의 옛 명동극장의 모습들, 작성자 보물섬)
◆ 화교 자본 차단…경제 안보 전략
박정희 정부가 시행한 화폐개혁,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 가격 통제, 상권 규제는 화교 자본이 한국 경제의 심장을 움켜쥐는 것을 차단한 경제 안보 전략이었다.
중국인은 50평 이상 사업용 부동산을 가질 수 없었고 대규모 무역·도매·제조업으로 확장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차단되었다.
혼분식 정책과 가격 통제조차 단순한 식량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당시 화교가 독점한 밀가루·중식 유통 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의도된 조치였다.
그 결과 화교 자본은 자연스럽게 축소되고 한국 상인들이 빈틈을 메우며 경제 주권의 회복이 이뤄졌다.
이 조치들은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와 대조적이다.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 등은 지금까지도 화교 재벌이 국가 경제를 틀어쥔 구조적 취약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역시 국민은 가난하고 상권은 화교들이 지배하는 식민지적 경제 구조를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한강의 기적은 단순한 성장의 기적이 아니라 경제 주권 회복의 기적이었고 그 출발점에 박정희가 있었다.
2019년 6월9일 홍콩 시위 참가자들이 입법회(의회) 주변에 모여 있다.연합뉴스
◆ 현재의 친중 예속화…제2 홍콩화의 길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정반대의 길로 밀려가고 있다.이재명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친중 매국세력은 중국 공산당의 전략적 이익과 정확히 궤를 같이한다.
중국의 자본, 중국의 기술, 중국의 시장에 예속되는 것을 경제협력이라고 미화하며 대한민국을 중공 경제의 종속 구조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
중국의 정치·경제 압박 앞에서 굴복하고 중국 기업의 국내 침투를 사실상 방치하며 기술·데이터·산업 기반까지 넘겨주려는 현실은 과거 화교 상권 문제의 확대판이자 훨씬 더 위험한 제2 홍콩화의 길이고 대한민국의 총체적 종속을 의미한다.
홍콩이 왜 무너졌는가? 주권을 잠식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구조가 쌓이고 결국 정치적 굴복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친중 예속화는 그 홍콩의 전철과 너무나 흡사하다.
중국의 영향력 앞에서 비판하지 못하고 중국 자본을 규제하지 못하며 중국의 전략적 압박을 단호히 거부하지 못하는 나라, 그 길의 끝은 주권의 상실이다.
박정희 정부는 일하지 않는 자에게 공짜는 없다고 말하며 국민의 정신을 개조했다.
동시에 외국 세력이 한국 땅에서 경제적 지배력을 갖는 것을 철저히 차단했다.
경제 주권과 국민 정신을 모두 세웠기에 대한민국은 기적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친중 매국노와 친북 주사파 등 반국가 매국세력은 그 정신을 거꾸로 뒤집고 있다.
일하지 않아도 중국이 퍼주는 부스러기를 탐하며 국가 이익을 팔아넘기고 주권을 훼손하고 산업을 붕괴시키며 대한민국을 제2의 홍콩으로 만들고 있다.
박정희가 만들어낸 국민경제의 주권을 지키느냐 친중 매국노들이 열어젖힌 예속의 길로 다시 돌아가느냐의 갈림길이다.
국민경제의 주권을 잃으면 성장도 미래도 없다고 역사는 증언하고 있다.
“우리는 결코 제2의 홍콩이 되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외세에게 넘겨주려는 친중 매국노, 친북 주사파 세력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
그것이 박정희 시대가 남긴 경고이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국가 생존의 원칙이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