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지구 재개발 관련 백브리핑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에서 세운지구 재개발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18일 오전 재개발 관련 논란이 제기된 종묘와 세운상가 일대를 찾아, 정부가 추진하는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불순한 목적을 위한 행정력 동원 의심이 든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현 정부 인사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을 연이어 문제 삼는 것에 맞불을 놓는 형태로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태도가 중립과 균형을 잃은 정치적 결정이라며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문체위 소속 박정하, 김승수, 조은희, 정연욱, 진종오 의원은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상가 일대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세운상가 재정비 사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독선적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충분한 토론과 논의 없이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만들어 세계유산 주변의 모든 도시 개발에 대해 사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의도까지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중립과 균형을 잃어버린 정치적 결정에 다름 아니다"라며, 정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재개발 사업을 겨냥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구심을 표했다.
입장 발표하는 국민의힘 박정하 문체위 간사
국민의힘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과 관련해 18일 서울 종묘를 방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정연욱, 김승수, 박정하, 조은희, 진종오 위원.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성명에서 "정부는 왜곡과 비난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때"라며 "즉각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의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또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김길성 중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세계문화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행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