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신형 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 성공...김정은 참관
북한 김정은의 현지지도 아래 지난 2024년 10월31일 아침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다음날인 11월1일 보도했다. 이날 시험발사에 딸 주애도 참관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핵우산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경우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박휘락 미국 매사추세츠주립대 방문교수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실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북핵 위협과 대응에 대한 사실적 평가'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한국의 독자적인 안보 역량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휘락 교수는 미국 과학자연맹(FAS)이 지난 3월 26일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최소 50개의 핵무기를 비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의 랜드연구소가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통해 추산하면, 북한은 8월 현재 최대 200개에 가까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박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연간 국방비, 현역군인 및 예비역 규모, 전차·대포·전투함·잠수함·전투기·방공미사일·공격미사일 등 재래식 군사력을 정량화해 비교했을 때 남한이 100일 때 북한이 86으로 남한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핵전력을 포함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 박 교수의 진단이다.
박 교수는 국가별 핵능력 수준을 5단계로 분류하고 가중치를 달리 적용했다.
그는 북한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등으로 제2격이 가능한 '최소억제' 능력이 있다고 보고 핵능력에 50%의 승수를 부여했다.
반면 남한의 핵능력은 동맹국인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는 '실존억제' 수준으로 가장 낮은 단계에 불과하다고 보고 20%의 승수를 반영했다.
이러한 핵능력을 포함하여 남북 군사력을 재계산하면, 남한이 100일 때 북한이 108로 북한의 점수가 더 높아졌다.
특히 미국 핵우산이 제때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남한이 100일 때 북한이 129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된다고 박 교수는 경고했다 .
[그래픽] 국가별 핵탄두 보유 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13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로 다시 지칭하며 1기 때와 같은 관계를 다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을 인도와 파키스탄 등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과 같은 선상에 놓는 듯한 언급을 했다.사진=연합뉴스
박휘락 교수는 "미국의 확장억제와 핵우산이 없다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고려한 남북한 군사력 균형은 100대 129로 북한이 상당히 우세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가 반드시 제공될 것으로 확약하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실제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될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박 교수는 "한국에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핵우산이 분명하게 제공되도록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과제는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전력이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노골적으로 한국에 대한 핵공격 및 합병을 추진할 경우 결국 한국은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하든가, 유럽 국가들처럼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남북한 간 핵 균형을 도모하는 방법 이외에는 대응책이 없을 수도 있다"고 덧붙이며 한국의 능동적이고 과감한 안보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