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사법부 독립을 위협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민주당 인사들을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집권 여당의 도를 넘는 사법부 압박에 대한 법치 수호 야당의 단호한 대응으로 풀이되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행동으로 평가된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정청래 대표, 추미애 위원장, 서영교 의원, 김병주 의원을 강요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며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고 맹렬히 비난했다.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의원들 역시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하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이 시의원은 이들의 행위에 대해 "사퇴하라고 주장한 것은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강요죄를 저지른 것이고,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실제 사법부 수장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불법적인 시도라고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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