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산협력 포럼서 발언하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한미 방산협력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포럼에서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에 장애가 되는 미국의 규제 장벽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석 청장은 이번 방미 기간 동안 미국 국방부 및 해군성 고위당국자들을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증대되는 국제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글로벌 방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한미 간 방산 협력 확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석 청장은 17일(현지시간) 방위사업청(DAPA,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가 공동으로 개최한 포럼에서 "양국이 원하는 수준의 조선 협력을 위해서는 법적인 장애물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으로부터 선박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내에는 존스법(Jones Act)과 반스-톨레프슨 수정법(Barnes-Thollefson Amendment) 등 외국 조선업체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다양한 규제들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규제들에 대해 석 청장은 "미국 행정부가 전향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이 부분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화와 현대중공업 등 국내 주요 조선업체들이 미국과의 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한화의 필리 조선소와 같은 단일 회사로는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함정 건조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설명하며 현지 생산만으로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규모와 속도의 선박 공급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화 필리조선소서 건조한 국가안보다목적 선박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한미 방산협력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법적 제약을 극복하고 한미 조선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

석 청장이 밝힌 대안으로는 한국이 각종 선박에 필요한 부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안, 선박을 블록(Block) 단위로 제조하여 미국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이 있다.

또한, 함정의 전투체계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항해 기능만 갖춘 상태로 한국에서 건조한 후 미국으로 보내 민감한 보안 관련 부품과 전투체계를 현지에서 장착하는 방법, 또는 함정 전체를 한국에서 안전하게 건조한 후 미국으로 운송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석 청장은 이러한 방안에 대해 양국이 조율하여 미국의 요구를 충족할 방법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행정부 최고위층에서 법적 장애에 대한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석 청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한미 양국이 다양한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산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오늘날 국제 안보 환경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중국의 군사적 확장 등으로 인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의 긴장 고조와 같이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과 위협 요인이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글로벌 방산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 방위산업 공급 능력은 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한국의 역할이 더욱 부각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미국과의 협력 분야로 공동 생산, 산업 기반의 상호 보완, 그리고 유지·보수·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허브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석 청장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과 무인체계(Unmanned System) 등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한미 양국은 기존의 단순 무기 거래나 기술 이전 수준을 넘어, 첨단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적용하는 기술 동맹으로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체결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미국 내 남아있는 절차가 해결되면 빠른 시일 내에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 작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RDPA 체결을 추진했으나, 미국 의회의 일부에서 자국 노동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지연된 바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외국 무기 도입 시 요구하는 기술 이전 등의 '절충교역(Offset Trade)'이 무역장벽이라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석 청장은 절충교역 문제를 방산 협력의 장애물이 아닌 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 방산협력 포럼서 발언하는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한미 방산협력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럼에 참석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기조연설에서 미국 해군이 함정 건조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국과 같이 유능한 국제 조선업체들이 그 해법의 일부분이 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지지했다.

미군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을 역임했던 그는 한미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해 RDPA 체결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이 동맹이 단순히 지상에 배치된 병력보다 훨씬 크다는 강력한 신호를 적들에게 보낸다"고 피력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한미 양국의 강력한 산업 기반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상호 이익이 되므로, 국방 지출 증대와 동맹 현대화 속에서 상호운용성, 회복력, 억제력 보장을 위해 방산 기반 협력과 공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북한과의 외교가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북한 김정은은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대가로 치러서는 안 되며, 대화와 군사 준비 태세는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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