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정부의 과도한 대출 규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대출 규제가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려는 신혼부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주거 안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페이스북에 '신혼부부의 꿈을 막는 정책,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의 사례를 들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미리내집'이 올해 청약 경쟁률이 최고 759.5대 1에 달할 만큼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대출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하 버팀목대출)이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지만, 서울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장기전세 단지는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이 확연히 다른 현실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해 신혼부부들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비판이다.
더욱이 오 시장은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규제 이후 버팀목대출의 한도가 기존 3억 원에서 2억5천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북구 미리내집의 경우, 과거에는 신혼부부가 자기 자금 9천만원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억4천만원이 필요해졌다"며, 자부담 금액이 5천만 원가량 늘어난 현실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이는 '집값 억제'라는 정책 목표와 무관한 '장기전세'까지 규제의 대상으로 묶어 신혼부부의 짐만 키운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이러한 제도 개선을 여러 차례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그는 "집값 잡기와 무관한 주거 안정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는 정책 목표가 아니겠냐"고 반문하며 "신혼부부의 꿈까지 짓누르는 규제는 소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이는 격인 교각살우(矯角殺牛)"라고 덧붙였다.
이는 불필요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본래의 중요한 목적까지 그르치게 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