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8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 통과 시 검찰 조직의 대대적 변화와 경제부처 구조 개편이 이뤄지며, 정부 운영 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사법 체계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 주도의 법안 처리로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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