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공급 계획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측과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서울시 민간 주도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두고 이틀째 공방을 벌였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페이스북에 "강남 불패 막겠다는 강남의 성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조 위원장의 재건축 비판을 "특권 방어"로 규정하며 반박했다.
국내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공방은 조 위원장이 지난 13일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서울시의 강남벨트 중심 규제 완화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한 데서 시작됐으며, 오세훈 시장이 "주택시장 원리도 모르고 훈수"라고 즉각 응수한 데 이어 확산됐다.김병민 부시장은 조 위원장의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아파트 소유 사실을 언급하며 "자신은 성 안에서 편히 살면서 성 밖 사람들이 들어올 문을 걸어 잠그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성 안에서 정의를 외치며 성문을 닫는 건 '공정'이 아니라 '특권의 방어'일 뿐"이라며, 진정한 강남 불패 해소를 위해 "강북의 구불구불한 골목길에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아2구역, 백사마을, 창신·숭인동 재건축 성공 사례를 들어 "현장의 땀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시장은 조 위원장의 2012년 SNS 글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가리켜 '가붕개' 식 위선을 지적하며 "먼저 자신의 위선부터 허무는 게 순서"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조 위원장이 같은 날 페이스북에 "서울 시장은 강남 불패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데 대한 반박이다.
조 위원장은 "한강 벨트 지역에 민간 주도 재건축을 대거 허용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오세훈표 정책은 달아오르는 부동산 시장을 펄펄 끓게 만들 것"이라며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 보장"을 추구하며 "강남 불패를 막는 조국혁신당표 부동산 안정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비대위 회의에서 조 위원장은 "서울시의 강남벨트 중심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은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오 시장은 서울시장이 아닌 '강남시장'을 자처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작 불을 지른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인제 와서 불 끄는 사람을 탓한다"고 맞받았다.
오 시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와 전임 시장 시절 해제·취소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서울에 공급되지 못한 주택이 330여개 지역 33만호"라고 지적하며, 이전 정책의 공급 부족이 현재 집값 상승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은 은마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방문하며 "재건축 활성화가 제2의 토지거래허가제"라는 조 위원장의 비판에 "주택시장 원리도 모른 채 훈수 두는 정치"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번 공방은 서울시의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할지, 아니면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안정을 가져올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부동산 안정 정책 발표와 서울시의 후속 대응에 따라 서울 주택 시장의 방향이 주목되며, 2025년 하반기 집값 동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