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답하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방송인 김어준씨의 처남으로 알려진 인태연 전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의 제2차관 내정설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2차관직 신설이 인 전 비서관을 위한 것이라며 "위인설관"이라 비판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강조하며 반격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차관직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설됐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2차관 직제가 신설되기도 전에 인태연 전 비서관을 위해 자리를 만들었다는 논란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자영업비서관으로 일한 인물이 차관직에 임명된다면 국민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구자근 의원은 “김어준씨의 정부 여당에 대한 입김이 이번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있다”며 “차관이 되면 ‘개딸’들에게서 자유롭겠나”라고 비판했다.

한성숙 장관은 이에 “2차관직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로, 전문 지식이 있는 차관이 오면 좋겠다고 대통령실에 말했다”며 “인 전 비서관 관련은 기사를 통해서만 봤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의 통화 여부 질문에도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를 “증거 없는 뻥카”로 규정하며, 비상계엄 사태의 경제적 피해로 공세를 전환했다.

송재봉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취업자 감소 폭이 20만명을 넘는다”며 “계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인데, 국민의힘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은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지혜 의원은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이 비상계엄 사태로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으며, 신용카드 매출이 전년 대비 9퍼센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는데,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자위는 이날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박대준 주식회사 쿠팡 대표, 이주철 더블유컨셉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관행 등 불공정 행태를 지적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조만호 무신사 대표를 오는 29일 중기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번 국감은 인태연 전 비서관의 2차관 내정설과 비상계엄 사태의 경제적 후유증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뜨거웠으며, 소상공인 지원책과 플랫폼 기업 규제 논의가 후속 국감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