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설전 벌이는 여야 의원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의 질의 중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문자메시지 공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미디어 정책 현안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다.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직후 이 대통령의 추석 명절 예능 출연이 부적절하다며 JTBC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예능 출연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여야는 YTN 민영화와 김건희 여사의 복수심 의혹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이번 추석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으로 국민의 원성이 높다”며 “JTBC가 국감에 나와 출연 배경과 추석 특집 편성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에게 프로그램 편성과 방송일 연기 과정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Television Network)에 출연한 사례를 볼 때 자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국가재난 사태에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한 것과 윤 전 대통령의 출연은 다르다”고 맞섰다.

의원 질의에 답하는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방통위가 3년간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도구로 쓰여 해체됐다”며 “방통위 직원들이 그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반상권 위원장 직무대리의 국감 출석을 “민주당 의회 독재의 상징”이라며 “법을 독단적으로 처리해 정부 구조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2021년 YTN의 김건희 여사 허위 이력 보도 관련 기자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김 여사가 ‘나도 복수를 해야지’라고 말한 뒤 여당 의원과 자본을 동원해 YTN을 민영화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녹취에서 김 여사는 “기자가 잘못 기재한 게 없나, 다 파볼까”라고 말했다.

이 공방으로 ‘사이버 렉카’, 구글의 인앱결제 등 미디어 정책 논의를 위해 출석한 증인·참고인들은 장시간 대기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국회 파행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신상발언에서 “2023년 3월 30일 방통위원 임명 당시 2인 구조 불행을 막을 수 있었다”며 “방통위 2인 구조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는 발언은 큰 상처”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발언 기회 제한을 “독재”로 규정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성명을 통해 “최 위원이 국회의원 발언을 통제하며 과방위원장 자격이 없다”며 “상처를 운운하려면 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국감은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과 방통위 폐지, YTN 민영화 논란으로 정치 공방이 격화되며 미디어 정책 논의가 지연됐으며, 후속 증인 채택과 방송 독립성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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