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최초 폭로자인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계와 국민 여론의 강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수사 외압이며 탄핵감"이라고 단호하게 규정했다. 특정 개인의 망상적 주장마저 공인하며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번 개입은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밖에 없다.
유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수사팀 구성에 대해 직접 지시하는 것은 외압 행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백해룡 경정은 해당 사건의 최초 폭로자이자 핵심 이해당사자로서, '검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조'에 따라 수사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찰관은 직무에서 배척(제척)되어야 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를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토록 지시한 것은 관련 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며, 수사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사건 의혹은 발생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여러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10여 곳이 넘는 주거지 및 CCTV 서버까지 압수수색하는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유의미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해룡 경정이 주장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지난 4월 4일 탄핵)이 마약 독점 사업으로 내란 운영 자금을 조달하려 했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고 지나치게 자극적이며 '망상'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처럼 근거 없는 주장에 대통령이 직접 백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 지시한 것은, 그가 제기한 '망상'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특정 결론을 유도하려는 노골적인 개입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단순히 행정적 절차를 넘어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특정 인물을 수사에 개입시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명백한 의도로 해석될 위험이 크다. 이는 "내가 배후가 되어줄 테니 결과를 만들어오라"는 식의 강압적인 메시지로 비칠 수 있으며, 삼권분립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무시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 정의가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수사 개입 지시를 철회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법 독립성 침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더프리덤타임즈'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