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특검 수사로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날 경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정 장관은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취임 후 야당인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을 공식석상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정 장관은 "제가 판단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데 계엄 부화수행을 위한 고의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위헌정당 해산 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헌법재판소 심판 제도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해산을 결정하는 '방어적 민주주의' 장치다.

국내 유일 사례로는 통합진보당(통진당)이 '혁명조직(RO)' 구성과 내란 회합 사유로 해산된 경우가 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폭로자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을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주도 검찰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이 대통령의 파견 지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 장관은 "백 경정이 수사 과정 관련 이야기를 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지시로 이해했다"며 "사건을 최초 수사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 지시를 지난 12일 저녁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통해 전달받았으며, 대검찰청에도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23년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 과정에서 인천세관 공무원 연루 의혹을 수사하던 중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이 대통령은 백 경정 파견 등 수사팀 보강과 성역 없는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대통령이 검찰청법을 정면 위반해 수사 지휘를 남발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사건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한 이유가 대통령의 개별 수사 개입을 막기 위함 아니냐"고 반발했다.

정 장관은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해 검찰 해체 시 국제 사법공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수사·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검찰의 국가간 사법공조 책임을 어떻게든 유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최초 관할 경찰서가 캄보디아 경찰과 사법공조를 시도했으나 잘 진행되지 않았고, 이후 검찰이 관할 검찰청에 협조를 요청해 나서고 있다"며 "향후 이런 점을 고려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태는 고수익 취업 광고를 미끼로 한국인 등을 유인해 감금·폭행하는 국제 범죄조직에 의한 것으로, 2025년 들어 피해가 급증해 정부가 주캄보디아 대사관 인력 보강과 TF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12·3 비상계엄 특검 진행과 마약 외압 의혹 수사, 국제 범죄 대응 등 법무부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되며, 특검 결과와 수사 진전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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