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월31일자 7면.사진=인터넷 캡처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대한민국 건강보험 재정의 고질적인 난제인 중국인 '의료 쇼핑'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논란은 단순한 통계 수치 싸움을 넘어, 국민들의 성실한 보험료 납부를 통해 유지되는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으로 비화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재정이 특정 외국인들의 불합리한 혜택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분노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금 정치권은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건강보험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논란의 원인을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통계 오류'로 지목하며, 이것이 '혐중' 감정을 확산시켰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남인순 의원은 2020년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 통계가 239억원 적자에서 365억원 흑자로 정정된 사실을 근거로, 건보공단에 대국민 사과와 중국인에 대한 혐중 조장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국민의 정당한 비판을 '혐중'이라는 감정적 프레임으로 가두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2020년 단일 연도의 흑자 전환이 수년간 누적된 막대한 적자 문제를 완전히 덮을 수는 없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그 재정 건전성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특정 집단의 감정적 주장에 좌우될 수 없는 국가 안보의 문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건보공단의 통계 오류로 숫자가 부풀려진 것처럼 말하지만, 중국인 건강보험은 9년간 누적 적자가 4천300억원에 달한다"고 반박하며, 중국이 외국인 건보 상위 20개국 중 유일하게 누적 적자를 기록 중인 나라임을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은 2024년 외국인 건보료 지급 국적별 결손 현황을 근거로 5만5천 건, 199억원 지출 중 중국인이 1만7천 건, 72억원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수치는 특정 외국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에 비해 과도한 의료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른바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국민적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상호부조 원칙에 기반한 사회보장 시스템이다.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은 이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행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는 악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정 외국인들의 '의료 쇼핑' 행태는 제도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내국인에게는 보험료 체납 시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는 반면, 외국인에게는 사실상 강제력이 미미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외국인들의 출국 전 건강보험료 정산 의무제가 없어 악성 체납이 발생해도 회수가 어려운 구조이며,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피부양자 자격을 얻게 된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크다.

국민들의 정당한 우려와 분노를 단순히 '혐오' 감정으로 치부하며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행태다. 이제는 정치권의 소모적인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건강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공정성을 확립해야 할 때다. 정부는 투명하고 정확한 통계 정보를 공개하고, 외국인 건강보험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특히 체납 정보와 체류 연장 심사를 연계하고, 출국 전 정산 의무화를 도입하며, 외국인 가입자의 의료 이용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무임승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가 구현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지탱되는 건강보험 제도가 특정 외국인의 악용으로 흔들리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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