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 현판식, 발언하는 민중기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금 대한민국은 위선과 기만으로 점철된 권력의 횡포 속에 사법 정의는 흔들리고 자유시장 경제는 위협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임명된 민중기 특별검사의 도덕성 논란부터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반시장적 정책, 그리고 국가 안보와 국익을 저해하는 불투명한 대외 협상에 이르기까지 현 정권의 국정 난맥상은 그 도를 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우리의 신성한 의무를 외면하고,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려는 세력에 맞서 지금이야말로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지난 17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과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억대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국민적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2010년경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주식을 상장폐지 직전에 전량 매도하여 1억5천874만원의 수익을 냈다는 점, 해당 기업 대표와 대학 동문 관계라는 점은 ‘지인 소개, 증권사 직원 권유’라는 특검의 변명이 파렴치한 궤변임을 증명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특검의 행태를 두고 "법복 입은 도적, 법비(法匪)"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특검이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와 같은 종목에 투자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기 의혹에는 침묵하는 이중잣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검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해명과 합당한 책임으로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임명한 현 정권은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 무책임한 인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또한,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은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무시하고 서민들의 주거 자유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의 전형이다. 장동혁 대표의 "청년·서민 죽이기 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강력한 비판은, 주택 시장의 본질을 외면한 채 규제 일변도로 흘러온 정부 정책의 위험성을 명확히 경고한다. 시장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마비시키는 정책은 결국 예측 불가능성을 증대시키고,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좌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그러나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반자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시장 원리에 기반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 없이는 서민들의 고통은 지속될 것이다.
국가 안보와 민생에 직결된 대미 투자 협상의 불투명성 또한 현 정권의 무능과 직결되는 문제다. 3천500억 달러(약 49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은 국가적 중대사를 '깜깜이 협상'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위험천만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장동혁 대표는 "이면 합의도, 말장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협상 내용의 투명한 공개와 상세한 설명을 촉구했다. 국익이 걸린 외교 협상은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 속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동맹의 핵심인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에서, 불투명한 협상 과정은 양국 간 불신을 초래하고 국익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정부는 모든 외교 협상 과정에서 국민에게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이자, 진정한 안보관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법치의 원칙, 자유 시장 경제의 가치, 그리고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모두 현 정권의 위선과 무능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특별검사의 비리 의혹,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는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 불투명한 외교 협상은 현 정권이 추구하는 가치가 자유대한민국의 그것과는 상이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국민 신뢰' 회복에 있음을 강조한다. 현 정권은 더 이상 책임 회피와 기만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특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과 합당한 책임 추궁, 시장 원리에 기반한 정책 전환, 그리고 투명한 국정 운영을 통해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