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식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2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검찰, 경찰, 관세청, 해양경찰, 서울특별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정원, 금융정보분석원(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 등 8개 기관의 마약 수사 및 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21일 출범하여 수원지검에 설치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수본 출범은 일상 깊숙이 침투해 민생을 위협하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 단속, 정보 수집부터 치료 및 예방 인력까지 결집한 범정부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전담 기관인 마약청 신설 논의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합수본이 마약 확산세를 꺾고 강력한 대응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합수본은 심각한 마약류 범죄 폐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관 간 수사 권한과 범죄 정보가 분산되어 있고, 신속한 정보 공유가 부족하여 마약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합수본은 각 기관에 분산됐던 마약류 범죄 수사 및 단속 정보 역량과 치료, 재활, 예방 등 행정 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하여 '범정부적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합수본은 마약 공급, 유통, 소비에 걸친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수본은 검찰 42명(검사 및 수사관), 경찰 33명, 그리고 관세청, 해양경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정원, FIU, 서울특별시 등 유관기관 11명을 포함한 총 86명 규모로 꾸려졌다.
현재 검사장급이 맡을 본부장은 공석이며, 제1부본부장을 맡게 된 신준호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신 부본부장은 대검찰청 마약 및 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 대검 마약 및 조직범죄기획관을 역임한 강력·마약 수사 전문가로 알려졌다.
박헌수 인천경찰청 수사부장은 제2부본부장을 담당한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구성.사진=합동수사본부/연합뉴스
합수본의 구체적인 수사 및 단속 전략으로는 국제공조 시스템 확대와 온라인 수사 강화가 핵심이다.
본부장 산하에는 제1부본부장과 제2부본부장을 중심으로 4개 검사실, 7개 수사팀(밀수, 유통, 사이버범죄 수사), 1개 수사지원팀, 2개 특별단속팀(우범시설, 외국인)이 배치된다.
수사지원팀의 범죄 정보와 특별단속팀의 합동 단속을 거쳐 수사팀에서 수사를 착수하고, 검사실은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와 사건 처리를 담당한다.
특히 국제공조팀에는 각 기관의 해외 파견 인력이 참여하여 마약 밀반입의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을 확대하고 해외 발송책을 추적하여 주요 대상자를 검거 및 송환하는 데 집중한다.
유통범죄 및 사이버범죄 수사팀은 검찰의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 취득 시스템과 경찰의 누리캅스(Nuri Cops) 등 유통 정보 관련 시스템을 총동원하여 유통 사범을 수사할 계획이다.
특별단속팀은 연말연시 유흥가 등 우범지역의 마약류 확산에 대비하여 상시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검사실은 외부 지원 범죄예방팀을 통해 치료 및 재활을 실시하며 홍보 및 예방 활동도 전개한다고 밝혔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식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가 2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현판식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이날 출범식에서 "아이들도 인터넷으로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위협받고 있으며, 10대부터 30대 마약사범이 전체의 60퍼센트(%)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출범한 합수본은 우리나라 마약범죄를 빈틈없이 차단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제 밀수 조직과 국내 유통 조직이 상호 연계된 비대면 및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마약류 사범은 급증하는 추세다.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은 2023년 2만7천611명, 2024년 2만3천22명으로 2년 연속 2만 명을 초과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0월까지 1만9천675명을 단속하여 전년 동기(1만9천435명) 대비 1.2퍼센트(%) 증가했다.
특히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와 다크웹(Darkweb)을 비롯한 온라인 마약류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이에 익숙한 10대에서 30대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여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의 약 60퍼센트(%)인 1만4천645명가량을 차지했다.
이처럼 마약범죄가 급증하면서 자칫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미 마약범죄에 물든 다중 전과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초범과 재범에 집중하여 관리가 필요하며, 단속과 수사를 통한 예방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합수본 관계자는 "지금이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