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성남시민 소송단 기자회견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성남시민 소송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필자는 국가곳간을 헐고 범법자를 수천억원 재벌을 만들어준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최근의 정치 행태는 책임, 투명성, 신뢰라는 국가운영의 기본원칙을 폐기한 모습이라고 본다.
검찰의 항소포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진상조사도, 책임자 처벌도, 국민을 향한 최소한의 해명이나 사과도 내놓지 않았다.
국가 재정 피해 가능성과 법치 훼손이라는 중대 사안 앞에서조차 침묵을 선택한 태도는, 국민을 동등한 주권자로 대하기보다 불편한 존재나 적으로 취급하는 행태다.
국민들은 “왜 항소가 포기되었는가”, “권력자의 이해 개입은 없었는가”, “재발 방지책은 무엇인가”라는 정당한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정면 답변을 피한 채 사법부 흔들기, 수사기관 권한 약화,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입법 시도 등으로 사법체계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또한 최근 반복되는 인사참사와 내부갈등 역시 여당으로서의 능력 부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공직자의 잇단 구설수, 파벌 갈등 등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콩가루집안이라는 조롱을 자초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비판 여론을 정치 탄압과 검찰 공작으로 규정하며, 정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마저 적대 세력으로 취급하는 태도다.
권력자가 자신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적대 행위로 몰아붙일 때, 민주주의는 극단적 진영 대결에 갇히고 사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검사 징계하라!"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야만화된 정치
필자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야만화되고 있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최근 행태를 보면, 죄의식없이 민주주의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광기정치, 독기정치를 뿜어내는 집단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등의 반국가이념집단에게 장악된 채, 피해자 코스프레 선동과, 국기문란 수준의 입법 폭주를 반복하면서,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계획보다 정권 유지와 사법 방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체주의적 충성 구조인 이른바 개딸 등 급진화된 팬덤정치 집단을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딸 중심으로 확증편향의 가두리 양식장을 만들고, 그 안에서만 통용되는 왜곡된 정의, 조작된 사실, 음모론적 사고를 재생산한다. 그리고 개딸들에게 정책, 인사, 예산, 입법까지 휘둘리면서, 합리적 토론과 절제가 사라지고 충성 경쟁과 확증편향만 남게 되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조차 개딸 여론을 두려워하며 간도, 쓸개도 내어주는 충성 경쟁에 매몰되고 있다. 이는 건강한 대중정당활동이 아니라 일종의 홍위병 정치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는 자신들에 대한 수사와 비판을 검찰독재, 정치탄압이라는 단순 프레임으로 몰아가면서, 모든 사법적 판단을 정치적 핍박으로 호도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핵심은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비상식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해지는 것이다.
법치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존중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공격이며, 국민을 교란시키는 위험한 독극물이다.
더나아가 대한민국은, 신냉전 시대의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북·중·러 전체주의 블록의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일관되게 그들과의 정치적 코드맞추기 등 비굴한 외교를 해왔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나, 중공의 정치, 언론, 경제, 문화 등에 대한 초한전 공작, 러시아의 전략적 침투에 대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된 경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한·미 동맹을 흔들고, 자유민주 진영과의 보조를 흐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상대 진영의 전략적 이익을 대리 수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곤 한다.
이들의 이러한 기회주의적 태도는, 해방정국에서 친일지주들이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 만들었던, 한민당이 보인 정치적 기회주의를 떠올리게 한다.
국가의 근본 질서와 국민의 안전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언제든 진영과 노선을 바꾸는 행태가 오늘의 더불어민주당에 그대로 되살아나고 있다.
명분은 사라지고 권력만 남았다는 점에서 놀랄 만큼 닮아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만큼, 견제와 균형, 사실과 진실, 책임과 절제가 지켜질 때만 건강할 수 있다.
경남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 참석해 최고위원, 동료 의원, 당협위원장 등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민주주의 원칙 파괴와 국민 각성 촉구
그러나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이 모든 원칙을 파괴하며 오로지 사법 방탄, 팬덤 정치, 반국가적 정서를 선동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그 결과, 적대적 관계가 된 국회는 제 기능을 잃었고, 공권력과 공공제도는 해체되고 있으며, 국민은 분열과 혼란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말하기 전에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법치, 책임, 상식을 파괴하고 있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더이상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들의 광기와 독기의 정치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선동 정치, 이념적 편가르기, 외세에 대한 굴종적 태도는 단호히 거부되어야 한다.
국민이 깨어 있는 한, 광기의 시대는 오래가지 못한다.
민주주의의 이름을 더이상 모욕하지 말고, 책임을 지고 물러날 때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