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원회 주재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오후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양평 공무원 사망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 의결에 실패했다.
인권위는 보고서 의결을 하지 못하고 다음 달인 12월 1일 다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결정은 보고서 보안 문제와 방대한 조사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회의 이전에 보고서를 배포하지 못한 것은 "보안 문제 때문이었다"고 설명하며, "조사 양이 워낙 방대하여 위원들이 현장에서 보고서를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인권위가 보고서 논의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된 점도 이번 의결 연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위원들은 강화된 보안 속에서 낮 12시부터 회의실에 모여 보고서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안건 검토를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겠다고 주장하며 안창호 위원장과 마찰을 빚어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인권위는 오는 12월 1일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직권조사 건만을 재상정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50대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월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직권조사해왔다.
한편,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고서 발간 의결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양평 공무원 직권조사 보고서 논의가 길어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만 가결되었고, 나머지 안건들은 추후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인권위 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 태스크포스)' 구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으나, 거수 표결 결과 강정혜, 김용직 위원과 안창호 위원장이 구성에 반대했다.
하지만 표결 후 안창호 위원장은 다음 전원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