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사후 브리핑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마약단속국(DEA,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과 같은 전담 조직이 생겨야 좀 더 강력한 마약범죄 퇴치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하며 독립 수사 기구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마약 수사는 독립 관청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밀조, 밀수, 유통되는 전 단계와 투약까지의 단계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을 넘으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어버리는데, 현재 이미 44명 정도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마약 수사 및 기소, 공소 유지를 모두 전담하는 독립 조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넘어 장기적으로 마약 수사만을 전담하는 청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 장관은 "해외 구매 대행 직구(직접 구매)를 통한 단속도 어렵고 마약 사용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약 수사 독립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 문제 때문에 꼬인 측면이 있어 정리가 필요한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성상헌 검찰국장은 "합수본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반영하여 검사실이 직접 수사 개시를 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이 수사 개시한 사건 등에 대해 영장을 통제하고 송치 개념으로 사건을 받아 보완 수사를 통해 기소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고 현행 합수본의 역할을 설명했다.
신준호 합수본 제1부본부장(부산지검 1차장검사)은 합수본이 출범 한 달 만에 마약 사범 20명을 입건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며 "합수본 설치로 다양한 시너지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마약 문제 외에도 범죄수익 환수에 있어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법무부의 핵심 기능으로 강조했다.
정 장관은 "법원이 1년간 몰수·추징 결정한 금액은 9조원이 넘지만, 실제 집행되는 것은 1천500억원대에 불과하다"며 "사법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 문제와 무관하게 법무부가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청을 통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묻자, 성상헌 검찰국장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재산 추적을 하기 때문에 최종 단계에서 집행 부서를 다른 부서로 넘기기는 어렵다"며 "검찰 내에 범죄수익 환수 전담 부서가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최근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 신설이 결정되었다"며 이를 통해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성호 장관은 "교정시설 전체 수용 인원이 5만230명인데, 오늘 아침 기준 6만5천 명에 달한다"며 "교정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직설적으로 말하면 교도소를 더 짓자는 말인데, 세상을 좀 더 정화해서 덜 구속시킬 연구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재범 위험성이 없고 충분히 보상하며, 피해자들과의 갈등도 없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저의 지시사항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에서 조금 더 노력해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이 "가석방도 대통령 취임 후에 30퍼센트 늘려줘서 교도소 안에서는 인기가 좋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내가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 후 기자들에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가 9천 명 넘는 것으로 아는데 전담 의사는 1명밖에 없다"며 마약 재활 치료 전문가 부족 문제와 교정시설 내 교화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