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개혁 미명 아래 법치 파괴, 국민의 사법 정의 흔들린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춘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수사기관의 책무와 공판중심주의라는 형사재판의 핵심 원칙마저 위협받는 실정이다. 학계와 법조계는 이구동성으로 현 검찰개혁의 방향이 수사와 기소의 불완전한 분리를 넘어, 결국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국민의 사법 정의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지난 21일 국내 형사법 5개 학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