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검찰개혁 미명 아래 법치 파괴, 국민의 사법 정의 흔들린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춘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수사기관의 책무와 공판중심주의라는 형사재판의 핵심 원칙마저 위협받는 실정이다. 학계와 법조계는 이구동성으로 현 검찰개혁의 방향이 수사와 기소의 불완전한 분리를 넘어, 결국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국민의 사법 정의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지난 21일 국내 형사법 5개 학회가

[사설] 검찰개혁 미명 아래 법치 파괴, 국민의 사법 정의 흔들린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춘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수사기관의 책무와 공판중심주의라는 형사재판의 핵심 원칙마저 위협받는 실정이다. 학계와 법조계는 이구동성으로 현 검찰개혁의 방향이 수사와 기소의 불완전한 분리를 넘어, 결국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국민의 사법 정의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지난 21일 국내 형사법 5개 학회가

[장충근의 시대진언] 진정한 친구는 없었다, 진정한 동지만 남았다 (부제: 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필자의 부모님은 황해도 재령에서 사시다가 1947년 11월 한밤중에 38선을 넘어 서울로 내려오셨다.남한에는 이모님 한 분 외에는 친척이 전혀 없었고, 형제들은 4남 1녀로 많았지만 친구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필자는 외톨이처럼 성장했다. 다행히 공부에는 소질이 있어

[대동세상 칼럼] 항소포기사태 은폐와 방패막이를 위한 박철우 중앙지검장 임명!

■ 대장동 7천400억 항소포기, 정권 차원의 조직적 은폐 작전이다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고의적으로 포기해 범죄자들에게 7천400억 원에 달하는 몰수·추징을 면하게 만들어 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집어엎은 초유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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