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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좌파의 사법부 장악 시도,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파괴하는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3일, 12·3 계엄 사태 연루자들의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판검사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법',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였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주가
더프리덤타임즈
2025.12.04 01:16
사회
[심층 보도] 12·3 계엄 1주년, 여의도서 '자유 수호'와 '내란 타령' 대결…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 시민대행진' 참석 논란 증폭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은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상반된 목소리를 내는 진보·보수 단체들의 집결로 크고 작은 충돌이 빚어졌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자유우파 시민들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옹호하며 집회에 나섰고, 이에 맞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 단체들은 '내란 세력 척결'을 주장하며 국민의힘 해체
서 희
2025.12.03 23:19
정치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전격 통과… 여야 사법개혁 두고 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3일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신민향
2025.12.03 22:59
사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 붕괴…87년 체제 끝장낸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19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천 처장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내란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
정창옥
2025.12.03 22:52
사회
특검, 김건희 여사에 징역 15년 구형… "법 위에 존재, 사법 시스템 무력화" 강력 비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법정 공방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1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8일로 예정되었다.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위에 존재하며 이를 무력화시켰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중규
2025.12.03 22:48
국제·문화
미러 종전안 협상 결렬…돈바스 ‘요새 벨트’ 영토 쟁점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종전안 논의가 돌파구를 찾지 못한 가운데 영토 문제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일(현지시간) 종전안 협의는 양측 합의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국 매체들은 영토 문제에서 특히 이견이 컸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서 희
2025.12.03 22:40
정치
[심층 분석] 국민의힘, 12·3 계엄 1년 '극심한 내홍'… 송언석 사과, 장동혁은 '의회 폭거 탓' 주장 충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 되는 3일, 계엄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를 놓고 심각한 분열 양상이 재확인되었다.소속 의원 107명 중 약 40명은 이날 계엄에 대한 이른바 '반성문'을 작성하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식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계
정연하
2025.12.03 22:30
정치
정동영 통일부 장관 “유엔사 DMZ 출입 통제는 주권 침해…체면이 아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와 관련해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고 3일 강하게 비판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축사에서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그 지역의 출입조차 통제당하는 현
신민향
2025.12.03 22:12
국제·문화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재정당화…일본 언론 "한국 사회 분열 지속" 진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앞둔 3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계엄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설명하며, 계엄이 국민을 억압하는 과거와는 다르다고 강조했
정창옥
2025.12.03 22:09
사회
유병호 전 감사총장, 감사원 TF의 '전횡적 감사' 주장에 전면 반박… "불법적 구성" 비판
유병호 감사원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은 3일 윤석열 정부 시기에 '전횡적 감사'가 이뤄졌다는 감사원 '운영쇄신 티에프(TF)'의 점검 결과 발표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유 전 총장은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7개 감사가 모두 정당하게 착수됐고 적법·타당하게 수행됐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재임 기간 감사가 "그 어느
정중규
2025.12.03 22:05
사회
서울대병원, 뇌사 장기기증자 273명 이름 새긴 ‘추모의 벽’ 제막
서울대병원은 생명 나눔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뇌사 장기기증자 273명의 이름을 새긴 ‘뇌사 장기기증자 추모의 벽’을 본관 1층 로비에 조성했다고 3일 밝혔다.추모의 벽에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장기기증을 실천한 뇌사자 전원의 이름이 새겨졌다. 이 중에는 2021년 다섯 살 나이로 심장과 양쪽 신장을
서 희
2025.12.03 21:59
사회
계명대 동산의료원, '콜레라: 호랑이가 할퀴고 간 고통' 기획전 개막
계명대 동산의료원은 3일 '코로나19 기억의 공간'에서 감염병에 대한 특별 기획전시회를 내년 6월 3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콜레라: 호랑이가 할퀴고 간 고통, 회복의 DNA를 깨우다'를 주제로, 과거 감염병 위기를 극복해 온 역사와 그 속에서의 인류의 회복력을 조명한다. 전시회는 1946년 대구에서
신민향
2025.12.03 21:56
사회
국군 수도사단 이지건 일병 유해 74년 만에 가족 품으로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6·25전쟁에서 산화한 고(故) 이지건 일병의 유해를 74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고인은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26세 나이로 입대해 국군 수도사단에 배치됐다. 같은 해 8월 9일부터 9월 22일까지 벌어진 기계·안강 전투에 참전했다가 전사했다. 기계·안강 전투는
정연하
2025.12.03 21:52
정치
국민의힘,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에 "내란몰이 폭거" 맹비난… 계엄 1년 당내 노선 갈등 격화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여권의 이른바 '내란당 공세'에 대한 전면적인 반격에 나섰다. 법원의 영장 기각을 통해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별검사팀의 '짜맞추기 수사'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정당' 공세가 야당 탄압 차원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정창옥
2025.12.03 21:46
정치
이재명 대통령, 12·3 '빛의 혁명' 1주년 특별성명… "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 주장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하며, 지난 12월 3일
정중규
2025.12.03 21:39
정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12·3 계엄 1년 맞아 "단결 절실" 강조… "국민이 정권 심판할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은 3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분열이 아니라 단결이 절실한 때"라고 밝히며 내부 결속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혁신의 형식화를 거부한다. 혁신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덧붙여 당의 혁신 의지를 피력했다. 장 대표는
서 희
2025.12.03 21:29
사회
교육부 2026년도 예산 106조3천억원 확정… 이재명 정부 '지방대 육성·AI 인재 양성' 집중
교육부는 내년도 부처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3일 밝혔다. 확정된 2026년도 교육부 예산은 106조3천607억 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106조2천663억 원보다 945억 원 증가했다. 이는 2025년도 예산 102조6천억 원 대비 약 3조7천억 원 늘어
신민향
2025.12.03 21:27
정치
내년도 728조 원 예산안 국회 통과… 여야 '실세' 지역구 예산 대거 반영
국회는 2일 본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총지출 기준 약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이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시한(12월 2일) 내에 통과된 배경에는 여야 주요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상당액 신규 반영되거나 증액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3일 예산안 내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
정창옥
2025.12.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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