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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 강요 금지법 발의…인권 침해 논란 차단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16일 공공기관이 공무원이나 직원의 개인 소유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가 구성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Task Force)'가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받
정중규
2025.11.16 17:52
정치
더불어민주당, '지귀연 재판부' 내란 사건 배당 과정 전면 공개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및 직권남용 사건을 전담하게 된 배당 과정을 낱낱이 밝히라고 사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귀연 재판부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물들의 내란·직권남용 사건
정중규
2025.11.16 15:17
정치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철회 촉구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사다리 걷어차기'를 넘어 '사다리 뒤섞어버리기' 정책으로 규정하며, 기존에 사다리에 있던 시민들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그는 대책 시행 이후 현금 부자들은 한강 벨트 고가 아파트를 계
정중규
2025.11.16 15:09
국제·문화
한국, 국방비 국내총생산 3.5퍼센트 증액 결정…미국 국방부 “모범적인 동맹국” 극찬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이 14일(현지시간)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3.5퍼센트(%)로 증액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은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model ally)"이라고 평가했다.이는 한국 국방력 강화 의지를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
정중규
2025.11.15 22:52
정치
더불어민주당,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에 “개혁 절박성 스스로 증명”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촉발된 검찰 내부 반발에 초점을 맞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사건 관련자 사면 거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며 강력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정중규
2025.11.15 18:29
정치
더불어민주당, 대장동 미항소 검찰 항명에 검사파면법 발의… 국정조사 단독 추진 불사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대장동 사건 미항소에 대한 검찰 반발을 계기로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국정조사 단독 추진도 불사하는 기류를 보이며 검찰 압박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당은 검찰의 항명을 ‘검란’으로 규정하며 조기 제압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수사·기소 과정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드
정중규
2025.11.14 22:58
정치
국민의힘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정권의 ‘정적 망신주기’”
국민의힘은 14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정치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입증됐다고 비판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중견기업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얼마나 정치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해왔는지 다시 한번 입증됐다”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구속 사
정중규
2025.11.14 22:31
정치
더불어민주당,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환영…'국익 수호' 협상 결과에 만전 기약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4일, 한미 양국이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동시에 발표하자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며, 국회 차원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다짐했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팩트시트 발표에 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
정중규
2025.11.14 17:31
정치
이재명 대통령, 17∼26일 UAE·이집트·남아공·튀르키예 순방
이재명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United Arab Emirates)를 시작으로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를 차례로 방문한다.국가안보실은 14일 브리핑에서 7박 10일 일정을 공개했다. 대통령은 17일부터 19일까지 UAE를 국빈 방문한다. 정상회담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에이아이(AI) 및 방위
정중규
2025.11.14 16:42
국제·문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공식 승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적으로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해당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정중규
2025.11.14 16:20
사회
황교안 전 국무총리, 내란 선동 혐의 구속 심사… '비상계엄 지지' 글 쟁점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 심사가 13일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께부터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정중규
2025.11.13 20:57
정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 “유족 피눈물 나는 법안도 무자비하게 찢었다” 격노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여야가 합의했던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데 대해 “참사 유족이 간절히 바라는 민생 법안마저 짓밟았다”며 강력 규탄했다.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옛말이 있다”며 “국민의
정중규
2025.11.13 18:30
사회
백해룡 경정,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세관 마약 수사 방해' 작심 비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세관 마약 연루 의혹' 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사건 기록 접근을 비롯한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고 12일 작심 비판했다.백 경정은 임은정 검사장이 합수단 파견 수사관들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용 권한 등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백해룡 경정은 이날 국내기간뉴스통신사
정중규
2025.11.12 22:19
정치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 포기 ‘이재명 구하기 외압’ 규탄… 정성호 장관·용산 윗선 의혹 집중 추궁
국민의힘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정권 차원의 조직적 외압’으로 규정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용산 대통령실을 정조준했다.서범수 의원은 “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는 건 사실상 ‘하지 말라’는 지시”라며 “7천억 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범죄자 일
정중규
2025.11.12 21:55
정치
여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방안 두고 입장 차... 13일 추가 논의
여야는 12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방안을 논의했으나, 각 당의 뚜렷한 입장 차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양당이 11월 13일에 만나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차원 조사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
정중규
2025.11.12 21:16
정치
이재명 대통령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 수리 방침
이재명 대통령실은 12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했다. 이러한 발표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노만석 대행의 사의를 공식적으로 수용
정중규
2025.11.12 20:20
사회
서울시, 대법원 조례 유효 판결로 세운상가 개발계획에 탄력…문화재 보존 갈등 증폭
서울시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유효 판결을 받아, 세운상가 개발계획 추진에 중요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대법원의 판결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절차가 적법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도심 재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얻게
정중규
2025.11.11 22:38
정치
박형준 부산시장,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결정 맹비난…‘국가 포획’ 주장
박형준 부산시장이 11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결정을 '완장 권력의 정치적 국가 포획'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이 30여 년 전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 경제로 전환할 당시 세계은행(World Bank)이 사용했
정중규
2025.11.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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